고봉주 변호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전신송금시 수취 금융회사가 송금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의심거래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 그 사실을 금융거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되는데, 이 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징역과 벌금의 병과

-수취금융회사 종사자의 누설금지의무 위반 및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관련 각 의무 위반시 모두 적용

-위반 행위자에게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임의적 병과)

양벌규정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관련 각 의무 위반시에 적용

-행위자를 벌하는 외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필수적 양벌규정)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이행한 경우 예외

보존대상 자료의 종류

-고객확인기록

0. 고객(대리인, 실소유자 포함)에 대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고객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

0. 고객신원정보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한 자료

0. 고객확인을 위한 내부승인 관련 자료

0. 계좌개설 일시, 계좌개설 담당자 등 계좌개설 관련 자료 등

-금융거래기록

0. 거래에 사용된 계좌번호, 상품 종류, 거래일자, 통화 종류, 거래 금액을 포함한 전산자료나 거래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의 사본 및 업무서신

0. 금융거래에 대해 내부승인 관련 근거 자료 등

-내·외부 보고와 관련하여 보존자료

0. 의심되는 거래보고서(사본 또는 결재 양식) 및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0.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창구직원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보고책임자가 보고대상으로 판단한 이유 등에 관한 검토 자료 등))

0. 의심되는 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자금세탁등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및 기타 자료

0.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경영진 보고서 등

-기타 자료

0.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의 설계·운영·평가와 관련한 자료

0. 독립적인 감사수행 및 사후조치 기록

0.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교육내용, 일자, 대상자를 포함한 교육관련 사항 등

보존장소

-원칙: 금융회사의 본점 또는 보고책임자가 근무하는 점포에 일괄 보존의무

-예외: 부득이한 경우(본점 등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때)에는 보고책임자의 판단으로 그 밖의 장소에 보존가능

보존방법

-금융회사는 자료 보존·관리를 위한 절차 수립 및 운영 의무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 가능

-보고책임자의 책임 하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자료 관리해야 한다.

보존기간 기산방법

-보존기간은 보고서식에 기재한 보고일자로부터 기산한다.

-긴급한 경우 전화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보고한 때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문서 또는 플로피디스크로 다시 보고하는 때에 보고서식에 기재된 보고일자로 한다.

관련자료의 열람 등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이 금융회사가 보존하는 관련자료를 열람·복사할때는 금융회사에 임점해서 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의 문서 및 신분증을 제시한 후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 가능.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열람 또는 복사 가능

-금융회사는 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공무원의 성명, 요구일자 및 관련자료 등을 기록·보존 의무

의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되는 거래 또는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고객확인의무 이행과 관련된 업무 총괄의무

역할과 책임 

-관련규정 및 세부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직무기술서 또는 관련규정 등에 임직원별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와 관련한 역할과 책임 및 보고체계 등 명시

-전자금융기술의 발전, 금융 신상품의 개발 등에 따른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유형과 기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직원알기제도의 수립 및 운영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보존책임

-자금세탁방지등의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개선·보완

-자금세탁방지등 시스템·통제활동의 운영과 효과의 정기적 점검결과 및 그 개선사항의 경영진 보고

-금융거래 규모 등 자체 여건을 감안한 전담직원 배치

-보고담당자 변경 등 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즉시 갱신

-기타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금융정보분석원과 업무협조 및 정보교환을 위한 조치내용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해 외국환 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

-의심되는 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한 내부보고체계 운용상황의 

점검·개선사항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정보교환 등

금융회사의 의무

-금융회사는 직위 또는 담당 업무 등 교육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구분하여 교육 및 연수 실시해야 한다.

-보고책임자는 교육 및 연수를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 및 연수에 포함되어야할 내용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법규 및 제도의 주요내용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내부정책 및 절차

-의심되는 거래의 유형 및 최근 동향

-고객확인의 이행과 관련한 고객 유형별 업무처리 절차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처리 절차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임직원의 역할 등

교육 방법

-금융회사는 교육 및 연수를 집합, 전달, 화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 경우 그 일자·대상·내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송금금융기관이 

보관·제공하는 정보

-국내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마다 정보를 보관하고 중개금융기관 또는 수취금융기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송금자 성명

-송금자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참조 가능한 단일번호)

-국내송금의 경우 송금자의 실명번호 또는 고유번호

-해외송금의 경우 송금자의 주소 또는 고유번호(실명번호)

-송금금액 및 송금일자

-수취 금융기관명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참조 가능한 단일번호)

수취금융기관이 

보관하는 정보

-수취금융기관은 송금금융기관 또는 중개금융기관이 제공한 전신송금 관련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완전한 송금자 정보가 없는 전신송금을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위험기반 절차를 수립·운영해야 한다.

-송금자 정보가 일부 누락된 경우 누락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절할 수 있고, 의심거래보고를 검토한다.

정보제공이 

필요없는 거래

-현금카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에 의한 출금을 위한 이체

-카드 가맹정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대한 지불을 위한 이체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 또는 대출서비스를 위한 이체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체와 결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