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주 변호사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고시의 효력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는 금융거래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

허가없이 

금지하는 행위

-금융회사등과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동산,부동산,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금융기관(종사자 포함)의 

의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허가없는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를 취급해서는 안된다.

-금융거래로 수수한 재산이 테러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대한 허가 없이 금융거래나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공중협박 목적 자금 제공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위 신고를 하려 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동일한 금융회사등 내부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신고사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적용범위

-외국환거래

-재외공관 등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및 그 시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을 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테러자금 모집 등을 한 외국인(무국적자 포함)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테러자금 모집 등을 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벌칙

10년이하의 징역 또는1억원 이하의 벌금

-공중협박 목적 등의 자금을 제공·모집하거나 운반·보관한 자(미수처벌)

-공중협박 목적 등의 자금 제공 등의 행위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금융거래 등을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그 상대방(미수처벌)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등을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미수처벌)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을 알면서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등을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상대방(미수처벌)

-허가없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등의 업무를 한 금융기관의 종사자

-공중협박 목적 등의 자금을 제공·모집하거나 운반·보관할 것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융거래로 수수한 재산이 테러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서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공중협박 목적 등의 자금 제공 등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종사자

-위 신고사실(수수한 재산이 테러자금이라는 사실 또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를 하거나 공중협박목적 

자금제공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누설한 금융기관의 종사자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양벌규정 있음. 단,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예외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0. 허가없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등의 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

0. 허가없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등의 업무를 과실로 한 금융기관의 종사자

내부보고체제

-금융기관의 지점 등 내부에서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절차

-보고 방법의 참고유형

0. 지점 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점의 담당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담당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0. 지점 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0. 지점 직원이 보고서 작성 없이 보고책임자에게 직접 보고

-주의사항

0. 보고여부검토자 또는 보고책임자와 보고서작성자는 동일인이면 안된다. 단, 소규모 금융기관은 예외

외부보고체제

-내부보고체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보고책임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절차 

모니터링  대상 

내용

거래모니터링

체계 범위

-정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 수립 및 운영

-모니터링에 포함해야 할 사항

0.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방법 등

0. 거래점검 결과 분석 및 보고

0. 분석자료 보존 절차

비정상적 거래 등

-비정상적 거래의 유형

0.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0. 거래금액이나 거래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0. 잔액 규모에 비해 예금 회전수가 지나치게 큰 경우

0. 거래가 정상적인 계좌활동의 유형에서 벗어나는 경우

-금융기관은 비정상적 거래의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검토하고 검토결과는 기록·관리해야 한다.

지속적인 

거래모니터링 절차 등

-정의: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유형 등을 식별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절차와 방법

0. 고객의 수집·정리된 정보 또는 유사한 고객그룹의 수집·정리된 정보와 고객의 거래이력 비교 및 검토

0. 과거 자금세탁 사례의 정형화를 통한 고객 거래정보와의 비교 및 검토

0. 고객 거래정보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도 측정 및 거래내역 평가

0. 고객, 계좌 및 거래정보의 연계를 통한 금융거래 패턴 분석 등

결과 분석 등

-금융기관은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의심거래로 보고하기 위한 절차 수립의무

-절차

0.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를 분석할 수 있는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

0. 과거 금융거래, 신용정보, 기타 정보 등을 활용한 거래 분석

0.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고객의 최신 정보 갱신

0. 분석결과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0. 분석 완료 후 유사거래의 재발 방지를 위한 분석내용 정보화

분석자료 보존

-보존체계에 따라 5년이상 보존의무

구축 대상

내용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이사회, 경영진, 보고책임자의 각 역할 및 책임을 정한다.

-이사회: 내부통제 정책에 대한 감독책임, 경영진과 감사의 평가 및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와 승인

-경영진: 내부통제 정책의 설계·운영·평가, 내부통제 규정 승인, 개선조치 

사항의 이사회 보고, 보고책임자 임명 및 통보

-보고책임자: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고객확인의무 업무 총괄,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자료 보존책임, 경영진 보고, 전담직원 배치 등

교육 및 연수

-보고책임자가 실시 의무

-연 1회 이상 실시 

-집합, 전달, 화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가능

-교육 및 연수 실시 일자·대상·내용 등 기록 보존

직원알기제도

-임직원을 채용(재직 중 포함)할 때 신원사항 확인하는 제도

독립적 감사체계

-정의: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독립된 부서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절차 및 방법을 의미

-주체: 원칙적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 감사 실시해야 하나, 감사부서 외의 내부부서(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부서 제외) 또는 외부 전문가가 독립적 감사 실시 가능

-주기: 독립적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의무, 단 영업점은 감사주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방법: 원칙적으로 실지감사의 방법으로 독립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단, 영업점은 실지감사·서면·모니터링 등 방법 활용 가능

-범위: 독립적 감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0. 자금세탁방지등 관련정책, 절차 및 통제활동 등의 설계·운영의 적정성 및 효과성

0. 자금세탁방지등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정성

0. 관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원의 적정성 등

-결과보고: 독립적 감사 실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범위·내용·위반사항 및 사후조치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신상품등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정의: 신규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 수립·운영

-수립시기: 신규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수립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평가

-종합평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매년 금융기관등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현황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종합적인 평가

-자가평가

0. 금융기관등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스스로 평가

0.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기관에 평가대상·항목·기간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

0. 금융기관은 위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평가결과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