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미이행 국가 제재

(1) 의의

 

  FATF는 세계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식성명서(Public Statement)를 채택하고 있다.

 

 

(2) 상호이행평가시 평가 항목

 

  FATF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차단을 통해 금융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크게 5가지 부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항목	예방조치	사법제도	테러자금 조달금지	국제협력	투명성 장치
세부내용	-금융기관, 특정비금융사업자의 제도이행여부와 이에 대한 감독	-자금세탁범죄화 -금융정보 수집·제공   -범죄수익몰수	-테러자금조달범죄화 -테러자금 즉시동결   -자금조달관련자 정밀금융제재	-국제협력을 통해 -정보의 교환 -범죄자산몰수 -범죄인 인도	-법인·신탁 실소유자 정보 투명성 관리

 

(3) 상호평가 결과의 의미 

 

① 상호평가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가 되며, 부정적 평가시 국가 신용등급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② FATF 상호평가 결과는 FATF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세계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③ 금융기관들의 환거래 개설(신용장 개설, 무역대금결제 등)과 관련 수수료 등 금융비용 결정에도 작용한다.

 

④ EU는 2017년부터 상호평가 미흡국가 관리를 위한 Black List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 제재 사례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 제재사례]

종류		효과	국가
공식성명서 (Public Statement)	최고수준 제재 (Counter-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북한
	최고수준 제재 부과유예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 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	이란
주의국가 명단 (Compliance document)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취약점이 있어 해당 국가와 거래관계시 위험을 참고	12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