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0. 관련법규 위반행위를 즉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영업의 전부 정지(6개월이내) 0.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금융거래질서 크게 해친 경우 0.금융거래의 상대방등과 공모하여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불이행 또는 거짓보고로 금융거래질서 해친 경우 0.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불이행 또는 동일 유사한 위법행위 반복
-영업의 일부 정지(6개월이내) 0.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금융거래질서 해친 경우 0.금융거래 상대방 등과 공모하여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불이행 또는 거짓보고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상당한 우려 인정 0.기관경고 3회 이상 받은 경우
-기관경고 0.위법·부당행위가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서 기인한 경우 0.관련점포가 다수이거나 위법·부당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0.중대한 필요조치 미이행 또는 감독 소홀
-기관주의 0.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반·부당행위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
임원(미등기임원 포함) |
-해임권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법규 위반 또는 직무상의 감독 의무 태만히 하여 금융거래 질서 크게 해친 경우 등 -직무정지(6개월이내)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
직원 |
-면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법규 위반 또는 직무상의 감독 의무 태만히 하여 금융거래 질서 크게 해친 경우 등 -업무의 정직(6개월이내) -감봉 -견책 -주의 |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금세탁방지] 금융회사 내부보고체제 수입의무 알아보기 (0) | 2019.07.13 |
---|---|
[자금세탁방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미이행 국가 제재 (0) | 2019.07.12 |
[자금세탁방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신설 (0) | 2019.07.10 |
[자금세탁방지] 금융회사등에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 (0) | 2019.07.09 |
[자금세탁방지] 금융회사 등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알아보기 (0) | 2019.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