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제도]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및 대응방안 검토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에 대한 대응방안

 

(1) 개념

 

  ‘가상통화’란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의미

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란 가상통화의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FATF는 ‘가상통화’를 ‘가장자산(VirtualAssets)’으로, ‘가상통화취급업소’를 ‘가장자산서비스제공자 (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로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다.

 

 

(2)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성

 

① 거래의 익명성

 

- 가상통화 거래는 화폐 보유자의 개인정보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내용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익명성이 보장된다.

 

- 거래의 익명성 특성으로 범죄자들은 가상통화로 범죄수익을 조성하거나 자금세탁 목적으로 가상통화 거래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② 기술적 안전성

 

  가상통화는 기존 금융회사와 같이 서버에 중앙집중화된 거래장부를 갖고 있지 않고 다수의 가상통화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거래장부를 분산체크하기 때문에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③ 가상통화를 이용한 실제 사례

 

- 가상통화 취급업자 계좌에서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자금이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이 인출

 

- 마약 대금 등 불법자금의 국내 반입

 

- 수출대금을 과소신고한 후 가상통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세포탈 및 관세법 위반 의심 사례

 

 

(3)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위험 대응방안 검토

가상통화취급업소 식별을 위한 기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이용(주요 예시이므로 다른 다양한 업종 가능) 0. 전자상거래 0. 소매중개업 0. 응용소트프웨어개발 및 공급업 0.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0. 통신판매업
가상통화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유형 제시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자본금 규모 대비 금융거래 규모 및 횟수의 과다 -심야시간(오전0시~오전6시)에 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 -단시간 내에 다수의 금융거래 발생 -기타 금융회사 등이 취급업소의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거래유형
취급업소로 인식한 경우 금융회사의 조치의무	-고객확인의무 강화: 추가적 확인의무 이행 -의심되는 금융거래 보고 검토 -현재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는 가상통화  취급업소로의 입금에 대한 관리일뿐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등의 위험은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