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주 변호사

성범죄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그에 비례하여 처벌도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형사범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게 힘들어하고 절망합니다. 

일단 범죄의 특성상 다른 범죄와 달리, 가족이나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어디 조언을 구할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터넷을 통하여 방법을 찾거나 변호사 선임도 인터넷 검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혹시 위에 해당하는 힘든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됩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든 그건 각자의 선택이나, 성범죄 사건은 특히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남자인경우,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를 재판에 불러 성범죄가 진짜 있었는지 

추궁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단계에서도 합의를 진행할때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는 것은 어렵고 변호인을 통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남자 변호사가 재판에서 여자 피해자에게 성범죄 사실에 관하여 반대 입장에서 공격하는 모습은 증인신문의 성격상 공격적인 모습으로 비춰질수 있고 재판부가 심정적으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지금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계시다면 의뢰인의 입장에 공감하고 수사단계부터 재판이 끝날때까지 의뢰인에게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2017.7.11. M B N 뉴스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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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11.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아이를 살해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이 사건은 엄마가 3살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것이 아니므로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인데, 4년이 선고된 것은 양형기준상 가장 낮은 권고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가해자인 엄마가 지능이 조금 낮고, 형부의 성폭행으로 아이를 낳은 성범죄의 피해자이기도 한 점, 그리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형부의 성폭행 때문에 아이를 세명이나 출산한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이기도 한 점에서 무척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279892

최근 신탁물건매각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납부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변경이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신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법원이 신탁의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이 되는지를 일응의 기준으로 판단하였지만, 최근의 입장은 신탁재산의 공급의 주체를 수탁자로 보고 있습니다.

실무상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귀속자이므로 위탁자의 제세공과금 납부의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해왔는데, 판례의 변경으로 실무상 업무처리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해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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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