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미국의 규제 및 제재 강화 현황

   최근 미국 금융당국(뉴욕연방준비은행, 뉴욕금융감동청 등)은 외국계은행 현지점포의 송금중계 등 거래 모니터링·내부통제 시스템을 중점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데, 2009년 이후 최근까지 미국내 외국은행 지점들에 대해 총 60건의 제재조치(enforcement action)가 있었으며, 이 중 47건은 벌금부과가 병행되었습니다.

 

 

   미국은 자금세탁방지규정의 실질적 운영과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현장검사시 이를 엄격히 점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분야별 검사 후 결과를 5개 등급으로 책정하고 추후 검사시 등급하락·취약등급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1~1.5년 주기로 이전 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등급 하락’ 또는 ‘미흡 평가’ 결과를 받으면 공식적으로 제재 조치를 부과하는데, 미국 금융당국이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여부를 매년 점검함에 따라 은행들의 컨설팅 및 신규 전문인력 채용 등 추가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검찰은 북한·이란 등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 금융거래 혐의가 있는 금융회사의 국제금융시장 퇴출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중인데, 2018년 2월 13일 대북제재 등 위반 혐의로 라트비아의 3위 은행인 ABLV 은행을 미국 금융망에서 퇴출시키는 규정안을 발표하자 ABLV 은행은 인출사태가 발생하는 등 사실상 폐업 위기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