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핀테크와 자금세탁방지 2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말합니다.

금융서비스의 변화로는 모바일, SNS, 빅데이터 등 새로운 IT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반 금융서비스 혁신이 대표적이고,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모바일뱅킹과 앱카드 등이 있습니다.

산업의 변화에 해당하는 예로는,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을 들 수 있는데 혁신적 비금융기업이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지급결제와 같은 금융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입니다.

핀테크의 경우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규제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핀테크는 인터넷 접속을 통한 금융거래로, 고객과 금융회사의 직접 접촉이 줄어들고(비대면거래), 전자 결제의 신속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때문에 고객확인이나 모니터링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핀테크가 발전함에 따라 카지노 도박, 스포츠 베팅, 인터넷 복권 등 인터넷상 도박산업이 급성장했고, 이러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대부분 역외에 설립되어 모니터링이나 규제 및 감독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핀테크는 자금세탁을 위한 방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외국환거래법'에 등록해야 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의해 자금세탁방지제도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향후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높지만,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강화의 필요성도 있어, 둘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