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나쁜 말이나 행동이 모욕죄인지 판단하는 기준

 

어떤 언행이 기분이 나쁜 상황이 생겼는데, 이 경우에 이게 형사적으로 처벌까지 해야 하는 ‘모욕’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별하고 판단해야 할까요. 

그동안 모욕죄와 관련해서 유죄 또는 무죄로 판단된 다양한 사례를 살펴봤어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모욕’이 무엇인지, 모욕죄는 어떤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지 등에 대해서 대략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 요건보다는, 그 표현이 과연 ‘모욕’인지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개 사건화까지 되는 많은 경우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대화방이나 단체방에서 발생했거나, 인스타그램 등 SNS, 인터넷 카페 게시글, 댓글 등에서 문제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공연성은 일단 인정되고, 그 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냐 여부가 쟁점이 돼요. 

 

여기서는 형사상 모욕죄 처벌과 관련해서, 어떤게 모욕으로 되는지 여부를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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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합성사진 사건과 관련해서 똑같이 합성사진 사건이지만, 유죄로 본 사건과 무죄로 본 사건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돼요. 

유죄로 본 사건은 아래 포스팅이에요.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50

남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될까

 

 

무죄로 본 사건은 아래 포스팅이에요.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51

남의 얼굴에 '개'를 합성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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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판례가 모욕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항상 사용하는 표현을 살펴볼게요. 

① 형법상 처벌을 받는 ‘모욕죄’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모욕과 다소 무례한 표현의 구별 기준은 무엇일까요.

- 위 표현은 판례가 모욕죄에 대한 사건에서 항상 설명하는 표현으로서, 

만약 어떤 사건이 ① 설명에 해당한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어 유죄라는 것이고, ② 설명에 해당한다면 다소 무례한 표현일 수는 있어도 모욕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 이게 자신이 한 언행이 모욕인지 아닌지, 또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당한 이게 모욕죄로 고소를 하면 처벌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과연 ‘모욕’과 ‘다소 무례한 표현’은 어떻게 구별하냐가 문제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일도양단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이거다 또는 저거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 사건마다 문제되는 언행의 태양도 다 제각각이라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게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죠.

- 그래서 제가 포스팅하는 다양한 모욕죄 사례에서 모욕이라고 본 표현들, 모욕은 아니라고 본 표현들을 잘 살펴보고 시간이 된다면 모욕죄 관련 판례들도 더 찾아보면서 가급적 많은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됐는지를 검토하고 나름 객관적 감이 생기면, 그 객관적 기준으로 자신의 사건도 분석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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