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얼굴에 '개'를 합성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될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타인의 얼굴 사진에 ‘개’ 사진을 합성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되는지 살펴볼게요.

참고로, 타인의 얼굴 사진에 ‘두꺼비’를 합성한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50

남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될까

 

 

이 사건도 합성사진 등을 이용한 행위인데, 여기서도 ‘두꺼비 합성사진’ 사건과 마찬가지로, 남의 얼굴에 개사진을 합성한 것이 형사 처벌을 받을 정도의 ‘모욕’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에요. 즉,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하여 표현한 것도 모욕죄를 성립시킬 수 있느냐를 그 전제로서 살펴봐야 해요.

 

먼저, 말(언어적)로 한 게 아니라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한 것도 모욕죄를 성립시킬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1. 이에 대해 판례 입장은 명확해요.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

2. 즉, 비언어적이거나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합성사진, 동영상 등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도 그게 ‘모욕’이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모욕죄로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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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타인의 얼굴 사진에 ‘개’사진을 합성해서 유튜브 방송에 게시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되는지 알아보죠.

1.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A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B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B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했어요. 이것이 B에 대한 모욕죄가 되는지 살펴볼게요.

2. 쟁점

- 형법상 처벌을 받는 ‘모욕죄’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해요. 

-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요. 

-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다툼은, 타인의 얼굴 사진에 ‘개’ 사진을 합성한 게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에 해당하느냐 여부예요.

3. 재판결과

-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A가 B의 얼굴에 ‘개’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영상을 게시한 것이 B에 대한 모욕이 되느냐 여부에 대하여,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A가 B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B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고 판단한 뒤, 

- 해당 영상이 B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B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1심부터 항소심,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어요. 

- 특히, 이 사건의 특유한 사실관계로서 피고인(A)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을 살펴보면, A는 해당 영상에서 B에 대해 ‘개’라고 지칭하지는 않았고 효과음, 자막을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게 A가 주장한 ‘개’ 사진을 B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쓴 것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 A가 지속적으로 B를 ‘개’라고 지칭하면서 조롱하거나 ‘개’를 합성한 사진에 어떠한 비하나 폄하하는 표현의 자막을 넣었다면 이는 A를 모욕죄로 처벌하냐 여부에 관해서 불리하게 작용돼요. 이런 점이 다른 사건, 특히 ‘두꺼비 합성사진’ 사건과 결론이 다른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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