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송달불능 사유 하나씩 알아보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나의사건검색에서 재판 진행 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진행내용 탭에서 진행내용 전체를 선택하면 진행상황과 결과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한데요. 특히 유용한 정보가 법원에서 송달한 소송서류가 사건 당사자나 제3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결과에 언제 도달되었는지 나온다면 다행이나,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송달불능 사유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수취인불명

송달주소지에 있는 사람이 송달받을 사람으로 기재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2. 수취인부재

송달받을 사람이 송달주소지에서 부재 중인 경우(예: 장기여행, 장기출장, 복역 중, 군복무 중 등)

 

3. 폐문부재

송달주소지 문이 잠겨있고 거주자가 없는 경우

 

4. 주소불명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예: 다가구 주택의 주소는 맞지만 몇 호에 사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등)

 

5. 이사불명

송달주소지에 있는 사람이 송달받을 사람이 아닌 경우로, 송달받을 사람이 이사갔다고 하는 경우

이사간 주소지를 안다면 새로운 주소지로 전송하거나, 이사간 곳을 기재하여 법원으로 반송함

 

6. 그 외

수취인 사망, 수령거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