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비사업 순서 및 국토계획법

1. 정비사업 순서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 이주, 철거, 착공-> 준공인가-> 이전고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용도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재지구, 방화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국토계획법,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지자체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