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류
1. 택지조성: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2. 건설: 주택법, 건축법
3. 분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관리처분계획·이전고시)
4. 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정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용어정리
건축법 | 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건축주 | 사업주체 | |
건축허가 | 사업계획승인 | |
사용승인 | 사용검사 | 준공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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