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정보제공 의무와 위반시 제재 내용

가상자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과세자료 정보제공 의무에 관해 살펴볼게요.

1. 가상자산사업자한테 과세자료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

- 가상자산(코인)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서 가입자들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있어야 가능하겠지요. 

- 그래서 각 가상자산거래소한테 가입자들의 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에요.

 

2.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정보제공 의무의 내용

-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입자들의 다음 과세자료 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1) 가상자산거래명세서
2) 가상자산거래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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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자료 정보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 현행법상(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일정한 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을 받아요. 

- 즉,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그래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가입자들의 과세자료 정보제공 의무를 부담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4).

- 그리고 거래명세서 등 정보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가상사잔사업자의 범위는 확대될 예정이므로, 가상자산거래소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이 정보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4. 과세자료 미제출시 가상자산자업자에 대한 제재

-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돼요.

-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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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정보제공 의무는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1. 현행법상 

- 현행법상(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현재 기준(2024. 11.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정보제공 의무는 2025. 1. 1.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 따라서 원칙적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5. 1. 1. 부터 이용자들이 가상자산거래를 한 내역은 과세관청에 전부 제출되고, 이를 토대로 가입자들한테 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것이죠.

 

2. 세법개정안

- 그러나 현재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거래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2027. 1. 1. 이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안이 제출된 상황이므로,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의무의 시행시기도 변화가 있어요. 

-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과세자료 제출의무의 적용은 2027. 1. 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하고, 법인세법상 과세자료 제출의무의 적용은 2025. 1. 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