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assembly.go.kr/views/cms/assm/assemact/legislation/legislation03.jsp
법률안처리과정 - 법률안 - 국회활동 - 대한민국국회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안의 처리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제안(제출) - 국회의원 10인 이상 제안 :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 ※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제안 제안(
www.assembly.go.kr
'법률 정보&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 [결혼정보회사 위자료] 상대방 재산검증이 안 된 경우 (0) | 2021.04.29 |
---|---|
[입법안 검토]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법률안 ' 적법 타당할까? (0) | 2021.02.06 |
[형사] 집행유예, 누범, 포괄일죄 정리(판례 조문 표) (0) | 2020.10.04 |
[에스크로와 횡령] 에스크로 자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0) | 2020.04.07 |
[정보통신망법위반 고소 ⑥] 문자폭탄이 공포심, 불안감 유발일까 (1) | 2020.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