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상간자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 - 증거 수집방법, 이혼여부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되면 처음에는 배신감에 이성을 잃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머릿속에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상간자를 처벌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현행 법상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즉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불륜행위 그 자체로 너무 힘들지만,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먼저 배우자가 소송의 상대방이 될 그 상간자와 불륜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불륜행위의 증거는 케이스 별로 무척 다양해서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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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는 모텔에 같이 들어간 장면이 찍힌 씨씨티비 영상부터 둘의 애정행각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차량 블랙박스, 교외에 놀러간 것을 확인했다면 그 일시 장소에 들어맞는 교외의 주유소 영수증 같은 것도 모두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세지 내역입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고, 주도면밀한 배우자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대화내역을 삭제하기도 해서 대화내역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씨 카톡을 부주의하게 열어놔서 피씨카톡 대화내역을 폰으로 사진찍는 방법도 있고 배우자의 폰이 우연히 열어져 있을때 그 내용을 자신의 폰으로 사진찍기도 합니다. 

 

 

대화에서 서로 애칭을 부르거나, 같이 밤을 보냈다는 내용 그리고 둘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가 불륜관계에서는 꼭 있게 마련인데 그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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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이혼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이혼을 하지 않는 것보다 상간자에 대해 받을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하지 않는 다는 의미는 배우자의 불륜행위를 일응 용서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불륜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까지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간자의 불법행위성이 강하지 않다고 판단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일률적으로 말할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10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양합니다. 물론 위 금액 이하로 받기도 하고 더 인정되기도 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불륜행위 위자료는 1000~2000 사이가 많고, 3000까지 받는 경우는 불륜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는 등 불륜행위의 정도가 심할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용서할 생각인데도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혼을 감행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할 때 이혼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상간자의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해도 돈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상간자의 재산에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