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에서 증거찾는 방법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증거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증거신청 방법 정리

 

통신사

• 당사자 인적사항은 증거신청 가능
• 통화내역은 증거신청 불가능

 

반응형

 

신용카드 사용내역

•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 예외: 필요한 사유를 잘 설명하면 예외적으로 가능
• 부정행위 입증을 위해서는 가능

 

 

금융정보제출명령

• 기간: 3년(당사자에 대해서)
• 방법

1. 먼저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정보 조사함
2. 그 거래내역에 기초하여 보험 및 증권회사에 대한 조회 가능
3. 제3자에 대해서는, 은닉 등이 소명된 경우에만 가능

 

 

직장으로 퇴직금 조회 가부

• 먼저 준비서면에서 석명신청하기
• 법원에서 임의제출을 요구한 후 불응하는 경우에 가능

 

재산명시신청제도를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