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위자료 3000만원 조정 결정

흔히 상간소송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위자료도 손해의 한 내용인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일반적으로 위자료라고도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1000~3000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을 해보면 피고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원고가 얼마까지 양보할 수 있냐에 따라서 원고, 피고가 각자 주장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도 피고는 1000만 원 밖에 못 준다고 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3000만 원 전부가 조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금액을 높이기 위한 핵심은 원고한테 유리한 사정을 잘 정리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고 입장에서는 피고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주장해서 금액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죠.

 

이 사건에서 저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원고한테 유리한 사정을 조리있으면서 설득력 있게 주장해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3000만 원 전부를 조정으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심지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한테 구상권을 포기하는 내용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피고가 3000만 원 전부를 실질적으로 혼자 책임지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