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성공사례_명예훼손, 협박, 모욕 항소심] 벌금형(원심파기) (0) | 2019.03.02 |
|---|---|
| [성공사례_특수상해 항소심 사건] 집행유예(원심파기) (0) | 2019.03.02 |
| [음성권침해] 대화당사자간 동의없는 통화녹음, 음성권 침해가능 손해배상책임부담 (0) | 2019.02.19 |
| [언론_전문가 칼럼] '이중포장'된 상품의 전자상거래환불시 주의할 점 (0) | 2019.02.18 |
| [명예훼손과 모욕 ⑤] 인터넷에 글 퍼나르기가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0) | 2019.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