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주 변호사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에 대한 대응방안

(1) 개념

  ‘가상통화’란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의미

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란 가상통화의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FATF는 ‘가상통화’를 ‘가장자산(VirtualAssets)’으로, ‘가상통화취급업소’를 ‘가장자산서비스제공자 (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로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다.

(2)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성

① 거래의 익명성

- 가상통화 거래는 화폐 보유자의 개인정보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내용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익명성이 보장된다.

- 거래의 익명성 특성으로 범죄자들은 가상통화로 범죄수익을 조성하거나 자금세탁 목적으로 가상통화 거래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② 기술적 안전성

  가상통화는 기존 금융회사와 같이 서버에 중앙집중화된 거래장부를 갖고 있지 않고 다수의 가상통화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거래장부를 분산체크하기 때문에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③ 가상통화를 이용한 실제 사례

- 가상통화 취급업자 계좌에서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자금이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이 인출

- 마약 대금 등 불법자금의 국내 반입

- 수출대금을 과소신고한 후 가상통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세포탈 및 관세법 위반 의심 사례

(3)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위험 대응방안 검토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1) 개념

  금융위원회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대량살상무기확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금융거래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정 및 고시를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 및 고시 후 48시간 이내에 사후 동의를 받으면 되고 사후 동의를 받지 못하면 지정·고시의 효력은 상실된다. 금융위원회의 허가권한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내용

(3)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22일에 1차로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267호에 의해 지정된 탈레반 및 알카에다 관련자 등 974명의 개인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최초 지정한바 있다. 현재는 2019년 1월 16일에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1호로 685명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되어 있다.

  참고로 미국의 제재대상자(SDN List)는 ‘https://www.treasury.gov/ofac/downloads/sdnlist.pdf’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동 SDN List상의 대상자와 거래할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대규모 제재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 실무상 쟁점

① 요주의 인물 리스트 필터링에서 매치되었으나 금융거래제한대상자나 테러리스트가 아닌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정도

- 요주의 인물 리스트 필터링 결과 ‘FATF 성명서 발표 대상 국가’ 또는 ‘제도에 중대한 결함이 있으나 FATF에 협력하여 결함을 해소하기 우해 지속 모니터링중인 국가’ 의 고객인 경우에는 강화된 고객확인과 더불어 강화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필터링 결과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로 판명된 경우에는 자금세탁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아 거래관계 수립이나 지속을 위해서는 임원 등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며 강화된 거래모니터링을 해야한다.

② 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국가 리스트 및 FATF Statemen에서 FATF권고사항 이행취약국가로 발표한 리스트’에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고객도 포함되는지 여부

- 해당 국가 자체가 고객인 경우뿐 아니라 해당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개인, 그 국가에 기반을 둔 법인, 금융회사 등도 포함된다.

③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고위 경영진’의 범위

- 금융회사 등의 영업성질, 규모, 크기 등 금융회사 등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고위 경영진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권한이 있고, 금융거래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 관련 이해도가 높은 자를 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예시: 은행법상 은행의 경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임원급 이상의 준법감시인

(1) 개념

  금융위원회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대량살상무기확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금융거래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정 및 고시를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 및 고시 후 48시간 이내에 사후 동의를 받으면 되고 사후 동의를 받지 못하면 지정·고시의 효력은 상실된다. 금융위원회의 허가권한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내용

(3)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22일에 1차로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267호에 의해 지정된 탈레반 및 알카에다 관련자 등 974명의 개인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최초 지정한바 있다.

  현재는 2019년 1월 16일에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1호로 685명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되어 있다.

  참고로 미국의 제재대상자(SDN List)는 ‘https://www.treasury.gov/ofac/downloads/sdnlist.pdf’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동 SDN List상의 대상자와 거래할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대규모 제재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제도의 정의와 필요성

① 정의

  공중협박자금조달이란 실질적으로 테러자금조달(TF, Terrorist Financing)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법률(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등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제공되거나 운반·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 및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의 모집, 제공 등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 필요성

  우리나라는 근거 법률이 2007년에 제정되어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국내에 ‘테러’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테러자금 대신에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테러자금조달을 위한 자금 또는 재산의 제공, 모집, 운반·보관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에 의하여 금융거래 등을 제한하는 대상자를 지정하여 금융거래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관련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서는 금융거래로 수수한 재산이 테러자금이라고 의심되거나 테러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각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의심스러운거래 보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근거 법령(발췌)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테러자금금지법)

제5조의2(금지행위)

①~③ 누구든지 공중 협박 목적 및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확산 등의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금 또는 재산(공중협박자금, 테러자금)을 제공, 모집, 운반·보관하면 안되고 이러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권유해서도 안된다.

(3)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제도의 내용

1. 개념: 보고체제 수립 의무

2. 내부보고체제와 관련한 실무상 쟁점

(1) 독립적 감사체계 구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는 감사팀장이 보고책임자를 통제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직접 컨트롤하는 경우

- 독립적 감사체계를 구축했다고 할 수 없다.

- 감사팀장이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보고책임자 및 담당부서(주로 준법지원부가 해당)와 독립된 부서(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가 아니므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절성 등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검토·평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독립적 감사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기 힘들다

  ②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는 감사팀장이 보고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 독립적 감사체계를 구축했다고 할 수 없다.

- 업무규정 제13조 제3항은 ‘금융기관 등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부서 외의 내부부서(자금세탁방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제외한다)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감사팀장이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감사부서 외의 내부부서(자금세탁방지 업무 부서 제외)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2) 내부감사인이 독립적 감사 수행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

- ‘내부감사인의 독립적 감사 수행을 위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관련 정보열람’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4조 제6항 제1호에서 보고사실 누설금지의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는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사실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부 감사인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