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① - 법률안 처리과정

법률 정보&지식

고봉주 변호사 2021. 1. 18. 21:16

법률안처리과정 - 법률안 - 국회활동 - 대한민국국회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안의 처리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제안(제출) - 국회의원 10인 이상 제안 :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 ※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제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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