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종류

* 종류

 

1. 택지조성: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2. 건설: 주택법, 건축법

 

3. 분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관리처분계획·이전고시)

 

4. 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정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용어정리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주	사업주체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