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신탁과 공매] 신탁재산 환가절차

신탁재산에 환가개시요건이 발생하면 환가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환개개시요건은, 구체적인 계약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1.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
• 2. 위탁자의 신탁계약 의무 불이행
• 3. 신탁재산 등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사유 발생

 

위의 사유에서 위탁자의 신탁계약상 의무 불이행 및 신탁재산 등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사유 발생의 경우에는 환가개시 사유가 발생해도 우선수익자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환가여부를 결정합니다.

 

환가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환가개시요건 발생

- 개시요건 발생 후 일정 기간 내( 약 7일~15일)

 

2. 환가개시요건해소를 위해 이행최고

- 내용증명으로 이행최고

- 최고기간 약 20일

- 우선수익자, 위탁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 진행

-부가가치세 

 

3. 공매개시결정

 

4. 공매공고

- 공고원칙: 일간신문 공고 및 회사의 게시판 

- 공개경쟁입찰 원칙( 단독입찰도 유효)

- 예외적 수의계약

 

5. 공매집행

- 입찰개시

- 개찰

- 낙찰

 

6. 낙찰 및 매매계약체결

 

7.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8. 정산 

 

9. 신탁정산대금 교부

 

10. 신탁해지